중장년층 근로자들의 고용 실행 계획이란?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 실행 계획은 2019년 발의된 고용사업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한  정부전략(2019년부터 2034년까지) 대응책 중 한 가지이며 이 글은 The Office for Seniors에서  2021년 10월 11일에 발행한 ‘Older  Workers Employment Action Plan’을 번역 및 요약하였다. 

“뉴질랜드에는 법적으로 고지된 은퇴 연령이 없다”

뉴질랜드에서는 중장년층 근로자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한  일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나이차별은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중장년 근로자들의 현재 상황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3%가 50세 이상 연령층에 속하며 이는 2033년 전체 인구의 37.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65세에서 69세 사이 연령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층에 속한다. 뉴질랜드의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은 다른 연령층에도 끼치게 되는데, COVID-19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실업수당 신청자는 2020년 2월 기준 18,170명에서 2021 년 8월 25,062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다른 OECD국가 보다 65세 이상의 노동층이 많은데 이는 노령연금 수령(65세 이후부터)이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50세 이후에 경제적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실업은 은퇴준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뉴질랜드 은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급여를 받고 일하는 65세 이상 중 3분의 1은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저임금으로 장기간 일을 하는 중장년 마오리(Maori, 뉴질랜드 원주민)에게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  

중장년 근로자층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다 나은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고용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중장년층은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어 경력직 근로자를 원하는 고용주의 니즈에 부합될 수 있고 현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니즈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65세가 창출하는 급여 수익은 2016년 48억 달러에서 2031년 107억 달러로 추산된다. 

중장년층이 젊은 세대의 고용을 저해한다는 통상적 관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중장년층과 젊은층 근로자들의 조화는 경제적 이점을 줄 수 있다. 중장년층은 재직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직 중에 구축하는 네트워크, 경험, 지식을 활용하면 젊은층에게 멘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화로운 노동력은 경쟁사회에서 좋은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장년 고용 실행방안책의 4가지 목표

중장년 고용 실행방안책의 목표는 정부의 취업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노동 시장의 발전, 직업/산업 환경의 변화로 중장년층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노령화 되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장년/노년 노동층을 확보하는 것이다.       

목표 1 

취업관련 서비스는 효과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직업을 바꾸거나 재취업 시, 어떤 중장년층 근로자들은 현재 사용되는 구직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역량을 다른 직업군에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중장년층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직업을 찾는 것을 불편해 하거나, 혹은 정부 지원에 관한 인식, 정보가 없기도 하다.

실행 방안(Action plan)

• 온라인 툴의 개발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정부취업 서비스와 교육기회의 접근성을 높여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 지역센터에서 ‘one stop shop’을 만들어 근로자와 정부취업 서비스를 연결한다. 지역사회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고용주 그리고 정부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지역노동시장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MSD(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복지부)취업 서비스 인식 캠페인을 실행한다. 이는 기존 사회복지부 서비스에 대한 인식 혹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통념 및 편견을 줄여 향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인다.

• 현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행한다. 연구조사를 통하여 각 인종,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중장년층 근로자의 특징,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점들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취업관련 서비스 방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최근 실직한 근로자를 타겟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한다. 고용중단으로 인한 장기적 위험을 초기에 빠르고 집중적으로 개입해 빠른 직장으로의 복귀(재취업)을 돕는다.

• 65세 이상의 근로자 중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부의 취업서비스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를 초기에 제공한다. 

• 사회적 실업보험의 설계에 노령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실업보험은 현재 계획 단계에 있으며 이것은 일정 금액의 수입이 실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불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험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빠른 재취업을 위해 원치 않거나 낮은 임금의 직업을 택해야 하는 압박감을 줄일 수 있다. 

목표 2

노동시장은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법적으로 지정된 은퇴 연령이 없듯, 공식적으로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없다. 하지만 나이 차별과 편견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구직 기회나 지속적 근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높은 이직률에 영향을 끼친다. 2015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들 사이에서 지속적 근무를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융통성 있는 업무, 업무 시간의 감소, 유연성 있는 휴가였다.

실행 방안(Action plan)

• 고용주와 같은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의 나이 차별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행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용환경에 있어서 나이 차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육을 통해 인사담당자들에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차별을 인지할 수 있게 돕는다. 인사담당자들의 인식 변화는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고 업무 설계, 업무분활 시 중장년층 근로자들을 지지 혹은 대변할 수 있게 돕는다.

• 직장내 나이 차별과 노인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확장시킨다. 이는 직장/고용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중장년 근로자들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과 차별에 관한 근본적인 태도를 전환시킬 수 있다.

• 공공서비스에서 모범 중장년 근로자를 롤모델로 삼는다. 중장년 근로자들이 공공 서비스안에서 보여주는 모범적 업무 수행능력은 사설 기업에 좋은 예가 되고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중장년 근로자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 최근 업무상 징계나 실직 위기에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업무 중재를 시행한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실직을 피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 중장년 근로자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게 돕는다. 자영업은 지속 가능한 수입, 일에서의 융통성 그리고 자립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들의 사업이 성장한다면 이는 다른 중 장년, 혹은 다른 연령층의 근로자들에게 좋은 구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중장년층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를 조사하고 이 방해 요소의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이 조사결과는 마오리(Maori, 뉴질랜드 원주민) 와 퍼시픽(Pacific Islanders, 태평양 연안 섬나라 원주민들)에 집중적으로 적용·활용한다.

목표 3 

노령화된 산업 환경에서 중장년 근로자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다른 분야와 지역의 노동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협동한다.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 사회 복지, 교통, 우편 그리고 창고 부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말보오루(Marlborough, South Island)지역은 46%이상의 근로자들이 50세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 된 근로자층을 이루고 있다. 특정한 분야에서의 근무자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이민자의 감소로 근로자 공급 문제에 직면했다. 각기 다른 분야와 지역의 다양한 요소들이 노령화 되고 있는 근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넬슨시 위원회(Nelson City council)에서 중장년 근로자층과 일을 하지 않는 중장년층 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 설문 조사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사업체 고용주들의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견해도 포함되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위원회와 상공 회의소에서는 지역 고용주들에게 중장년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노후에 자영업을 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멘토링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실행 방안(Action plan)

• 노령화 되는 뉴질랜드 산업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동 조사를 통해 어떠한 요소들이 노령근로자들의 직업을 유지하게 하는지 파악한다. 산업, 근로 환경에서 노령화 문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필요한 교육과 직업 활동 영역을 파악하여 사업체와 근로자를 도울 수 있다.

• 교육, 훈련 기관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산업, 근무 환경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 고용주들과 사업체가 함께 고용인들의 나이 체계를 분석하고 보강점을 파약하여 직업 유지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고용인들은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이는 또한, 더 다양한 연령층의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모든 정부기관들은 재교육, 직업 훈련 그리고 취업 서비스에 관여하여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직업 유지를 돕는다.

• 미래직업 포럼에 노령사회화의 이슈가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 중장년 근로자들을 멘토로 활용하는 등 성공적인 직장내 다양한 연령층의 사례를 대중에게 알린다. 중장년 근로자와 함께 하는 사업체의 이점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다른 고용주들이 모범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표 4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모든 정부의 근로개선 대응 방안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개선안(Acition plan)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현재 중장년층의 노동력이 곧 다가올 미래 경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고2034년까지 뉴질랜드가 지향하는 노동력 시장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여 좀 더 나은 인생의 후반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개인의 풍요가 사회적 이점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고용인, 그리고 정부단체가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The Office for seniors(October, 2021), Older Workers Employment Action Plan, https://officeforseniors.govt.nz/assets/documents/our-work/OWEAP/Older-Workers-Employment-Action-Plan-consultation-document-pdf.pdf, 검색일: 202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