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삶의 영역들을 미리 계 획하고 준비하여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적극적이며 다양한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은퇴 이후 경제적 노후 준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일 것이다.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이후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증가하였고,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0)이 수립되었지만, 이는 선언적인 정책적 접근일뿐, 아직 실행방안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향후 노인계층에 편입되는 베이비부머(신중년,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여전히 매우 미흡하며(국회입법조사처, 2020), 아울러 노후준비서비스는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은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계획 초반에는 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노후준비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까지 중요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노후준비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준비서비스는 근로형태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중장년층 노후준비 현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노후준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장년층 노후준비 진단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진단지표는 4개 영역(대인관계, 건강, 여가활동, 재무) 3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노후준비 영역을 재무적 노후준비, 비재무적 노후준비로 구분하고, 진단지표는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하되, 중장년층 특성에 맞게 보완하였다(재무적 노후준비: 소득활동·연금·자산, 비재무적 노후준비: 사회적관계·건강·사회참여활동). 통계분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생산한 국민노후보장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국 중장년층 2,497명·서울시 373명이다.
중장년층 노후준비지수 산출을 위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재무준비지수는 은퇴시점의 노후준비자금 추정액을 노후 총 필요자금으로 나눈 값이며, 노후 총 필요자금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노후필요자금진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은퇴시점의 노후준비자금의 경우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연금과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포함하고, 부채의 경우 비용으로 반영하였다([금융자산+부동산자산+연금]-부채). 연금의 경우 총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완전생명표의 기대여명을 참고하여 연금 월 수령액과 연금 수령시점에서 기대여명까지의 기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현재 근로 중인 중장년층 중 아직 연금 수령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연금수령액을 추정하였다.
1. 서울시 중장년층은 전국 대비 재무적 노후준비는 양호하지만,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미흡
서울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도를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에 따라 유형화를 해보면, 서울시 중장년층 은 재무/비재무 노후준비가 모두 미흡한 준비부족형(31.43%)에 가장 많이 해당되고, 그 다음 균형준비형 (25.71%), 비재무취약형(23.81%), 재무취약형(19.05%)에 해당된다.
2. 서울시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재무적/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
1) 재무적 노후준비지수: 소상공인(65.1) > 자영업자(63.1) > 상용직임금근로자(55.9) > 프리랜서(40.9) > 임시직 및 일용직임금근로자(38.7)
서울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무적 노후준비지수가 상용직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노후에 필요로 하는 자금(성별, 나이, 은퇴예상연령, 월 생활비 필요액으로 계상) 자체가 상용직임금근로자보다 더 적기 때문에 재무적 노후준비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소상공인의 노후 총 필요자금: 3억4천3백만원,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노후 총 필요자금: 4억9천9백만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노후준비도(노후생활비를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가 55.3%, 57.3%로 상용직(54.5%)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퇴직이란 개념 없이 계속 사업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재무적 노후준비지수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재무적 노후준비도 뚜렷한 양극화를 보여, 프리랜서 및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재무적 노후준비 취약계층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강제적 재무 노후준비 수단이 부족한 직업의 경우, 현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한다.
2) 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 상용직임금근로자(59.0) > 프리랜서(58.3) > 임시직 및 일용직임금근로자(57.4) > 자영업자(56.6) > 소상공인(55.7)
서울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재무적 노후준비지수는 가장 높지만, 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사회적 관계(친구, 이웃, 가족, 부부, 형제 및 자매) 노후준비지수가 취약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건강관련 노후준비지수가 좋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으로 건강 및 의료분야를 중시하고 있다. 근로형태별로 사회참여활동(평생교육, 사회공헌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노후준비지수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그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취약하였다.
3. 서울시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유형
1) 상용직임금근로자: 준비부족형(31.8%)과 균형준비형(29.6%)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상용직임금근로자 안에서도 직업별로 노후준비가 양극화
서울시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도는 54.5%로 나타나 재무적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이다.
준비부족형과 균형준비형이 양극화를 이루는 것은 직업적 특성 때문으로 보이며, 상용직임금근로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관리자(노후준비지수: 66.2점), 전문가(노후준비지수: 60.3점), 사무종사자(59.7점), 단순노 무종사자(49.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정 노후생활비(개인)는 월 평균 2,216천원으로 다른 근로형태 보다 높으며 그 결과 노후 총 필요자금 역시 499,432천원으로 가장 많은 노후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상용직근로자가 금융, 부동산, 연금 등을 통해 마련한 은퇴시점의 노후 준비자금은 761,039천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 상용직근로자는 노후에 희망하는 생활비는 높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무적 노후준비지수(55.9점)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있어 국민연금(77.36%)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으로는 건강 및 의료분야(36.8%)와 일자리(30.7%)이다.
전체적인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다소 미흡하나, 다른 근로형태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하는 집단이다.
2)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준비부족형(40%)과 재무취약형(28%)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가장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
서울시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도는 42.3%로 나타나 모든 근로형태 중 재무적 노후준비가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418,043천원인데 은퇴시점의 노후 준비자금 추정액은 394,942천원에 불과하여 재무적 노후준비 지수(38.7점)도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보다 높은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있어서도 63.3%가 근로활동을 통해서 라고 답변해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근로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도 일자리(32.8%)이다.
서울시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에게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재취업 일자리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재취업 일자리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는 전체적인 비재무적 노후준비도 미흡한 편이지만 특히, 사회적 관계가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퇴직 후에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할 것이다.
3)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비재무취약형이 35~38%로써 서울시 중장년 근로자 중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가장 미흡한 상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무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액수(3억 4천만원 대) 자체가 가장 적기 때문에 스스로 재무적 노후준비가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단순히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부동산 자산현황(5억 6천만원)과 비교하면 자영업자(4억 9천만원) 및 소상공인(4억 3천만원)의 자산이 적다. 그러나 노후준비의 귀결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노후 총 자금 자체가 상용직임금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적 노후준비도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부동산 자산은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보다 많아(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은 낮고), 재무적 노후준비를 부동산 자산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부동산(16.7%)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으로 건강 및 의료 외에 주거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낮다.
전체적인 비재무적 노후준비도 미흡한 편이지만 특히,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노후준비가 굉장히 취약한 집단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소상공인의 50.4%, 자영업자의 48.4%가 겪고 있으며, 사회참여활동의 경우 만족도는 높으나 반대로 불만족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은퇴 후 사회참여는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박경희, 2005), 직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소속감 및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조해경, 2002). 노후에 사회참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미 검증되었으며, 사회참여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성공적인 노후를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정부용, 2018).
사회참여활동 의향은 퇴직 이전까지 어떤 사회참여활동을 해왔는가와 사회적 노후준비를 얼마나 잘 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정부용, 2018). 그러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상용직임금근로자에 비해 퇴직 전에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나마 자영업자(63점) 및 소상공인(62.4점)은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긴 노년기 동안 의미 있는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여가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지원기관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일ᆞ활동과 연계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프리랜서: 준비부족형(36.4%)과 재무취약형(27.3%)이 대다수를 차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
서울시 프리랜서의 노후준비도는 44.7%로 나타나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다음으로 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집단이다.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처럼 은퇴시점의 노후 준비자금 추정액(412,094천원)이 노후에 필요한 총 자금(439,111천원)보다 적어 노후에 재무적 빈곤이 예상되는 집단이다. 노후생활비에 있어서도 58.5%가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마련한다고 나타났으며,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으로도 일자리 (32.6%)를 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프리랜서의 재무적 노후준비는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와 유사하며,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제2의 직장을 탐색하는 구조보다는 경력전환 및 연계교육훈련을 통한 1인 창업·창직을 제안한다.
프리랜서는 전문성이 강하고 한 조직의 일원이 되기보다 조직 밖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천이다. 기업에서처럼 퇴직(예정)자 전직프로그램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이외에 장소(대학, 노후준비기관 등)에서 이들을 위한 전직교육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는 범용성이 있는 인적자본 축적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다른 근로형태에 비하면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비교적 높은 지수(58.3점)에 해당하며 특히 건강은 높은 수준에 있지만,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는 취약한 집단이다.
프리랜서와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 상태는 매우 흡사하다.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도 모두 일자리인 만큼 노후에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프리랜서는 퇴직이라는 개념이 따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프리랜서 집단이 인식하는 노후시작 연령은 68.13세이다. 따라서 퇴직 및 노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노후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안에서 전문성 강화,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중장년층 노후준비서비스 실행방향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이후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는 증가하였지만(국회입법조사처, 2020), 노후준비서비스 인식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서비스 콘텐츠에 관련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사항 등에서 여러 가지 개선과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진단에서 취약하게 도출되었던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에게 적합한 지자체 중심 서울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노후준비지원법 제9조의 2, 제10조(2022.6.22.개정)에 근거, 서울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은 신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및 사회참여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서울시50플러스재단(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50플러스캠퍼스·50플러스센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센터는 서울시 50+정책 전달체계로서 이미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인생재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서울형 노후준비지원센터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어 취약할 수 있고, 지역 현장을 파악하고 지역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중심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되, 서울시는 직영과 위탁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노후가 되어서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도 ‘일자리’ 분야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유연한 재취업ᆞ창업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재무적 노후준비보다는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집단이다. 특히 사회참여활동 관련 노후준비도가 상당히 낮은 집단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기관 홍보를 통해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여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후준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장년층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 자치구50플러스센터는 기존의 사업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함께 조성해야 할 것이다.
1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본 원고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박경희. (2005).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시연. (2020).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정부용. (2018). 한국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93-101. •조해경. (200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월 Vol.34_01_이슈PICK_강소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