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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만들기 – 호주 정부의 정책적 노력

 

2023년부터 호주의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현 65.5세에서 67세로 올라갈 예정이며 호주 일각에서는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2035년에 70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호주는 고령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맞춰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호주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근로 가능 연령으로 간주하며 만 65세 이상은 은퇴 연령, 만 85세 이상은 요양이 필요한 연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약 420만 명으로, 호주 인구의 6명 중 1명,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호주의 인구 증가율은 2020년 기준 1.3%로 노동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2025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500만 명, 만 85세 이상은 약 64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호주의 한 연구기관은 2025년 즈음 은퇴 비율이 인구증가율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1

 

이러한 연령별 인구 변화는 호주가 노동력, 연금과 재정 확보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에 호주는 노령연금 수령 나이 인상 등을 통한 노령인구 근로장려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호주의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상향함으로써 고령층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구축했다. 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의존도를 낮춰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퇴직연령도 2025년까지 55세에서 60세로 늘리고 퇴직연금 수급연령 역시 70세에서 75세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2 

 

아울러 호주 정부는 노령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근로를 이어 나갈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는 ‘근로보너스(Work Bonus)’ 제도도 시행 중이다. 호주 정부에서 지원 하는 복지제도는 신청자의 수입심사를 거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어 고령층의 근로 욕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보너스제’를 시행하고 것이다. 이로 인해 고령층은 노인연금을 받기 전부터 지속해 온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노인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 혹은 연금을 수령하던 중 근로를 시작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총 수입이 6500달러를 넘지 않는 한 연금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일회성 보너스이며, 기초노령연금과 연금 보너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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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는?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지에서 운영 중인 일부 고령층 관련 인력 기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전과 같이 활발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진 않지만 고령층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능성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멜버른 호손 (Melbourne-Hawthorn)에 거주 중인 84세 로빗(Robit)씨는 한 인터뷰에서 현재 고령층을 위한 근로 정책과 방법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호주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일을 구하기 쉬운 나라”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단지 일을 더 할지 말지 그들이 직접 선택하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만 고르면 된다”면서 “인터넷은 고령층이 일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나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일을 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호주에선 고령층의 구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우선 50세 이상의 고령층만을 위한 ‘골든 구루(Golden Gurus)’ 프로그램은 2010년 1월 1일부터 호주 전역에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50세 이상의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몸담았던 전문적 소양을 지닌 고령층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호주 전역의 다양한 회사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대개 무보수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형태의 프로그램이지만 고령층이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게 하며, 사회 속 본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비영리조직 ‘함께 일하는 호주인(Australians Working Together, AWT)’3이라는 기관은 다양한 교육자들로 이뤄져 있으며, 5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직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직을 원하는 고령층들이 구직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호주 달러로 약 500~800달러(한화 약 50만~8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주당 호주 달러 10달러(한화 약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경제적 지원을 통한 고령층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미 직장이 없는 고령층이 아니라 직장을 갖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이직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눈에 띄는 정책은 직업 전환 지원(Career Transition Assistance, CTA) 프로그램이다. 이는 4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해당 프로그램은 취업 지원 시 고령층 근로자가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직업이나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고령층을 위한 구직 웹사이트 ‘Older Workers’4, ‘seekingseniors’5 등을 통해 고령층의 구직 활동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호주, 노인 정규직 비율 49% - 정책과 사회 발 맞춰나간 효과

 

호주 고령층들의 고용 그래프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4월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약 61만 9000명이 노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61%는 남성, 39%는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의 근로자들은 점점 고령층으로 채워지고 있다. 호주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은 2001년 6.1%에서 2021 년 15%로 두 배 이상 확대됐으며, 해당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의 노동 참여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 남성의 참여율은 같은 기간 10%에서 19%로 약 2배, 고령 여성의 참여율은 같은 기간 3.0%에서 11%로 약 4배 확대됐다.

 

취업한 노인들의 일자리 질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료, 사회 지원, 농업, 임업, 어업, 교육 및 훈련 산업에서 가장 많이 고용됐으며, 이들의 역할은 전문직, 관리자, 사무직과 행정직에서 가장 많은 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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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년 4월 기준 고령 취업자의 48.7%가 정규직(30만 1200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력 참여율은 1999년 5.8%, 2009년 10.2%, 2019년 14.7%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 이 같은 긍정적 변화는 고령 인구의 수명 증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1.  

    1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Underutilised persons by Age and Sex - Trend, Seasonally adjusted and Original, 21 May 2022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mployment-and-unemployment/labour-force-australia/latest-release#data-download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Older Australians, 22 May 2022 https://www.aihw.gov.au/getmedia/a49cf1b5-0a25-46a1-804b-ef38fa805af4/Older-Australians.pdf.aspx?inline=true

     

  2. 2  인더스트리 슈퍼펀드(Industry SuperFunds). 3 June 2022. https://www.industrysuper.com/retirement-info/age-pension/ 

  3. 3  https://australianstogether.org.au/education

  4. 4  https://olderworkers.com.au

  5. 5  https://www.seekingseniors.com.au  

  6. 6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Older Australians, 22 May 2022 https://www.aihw.gov.au/getmedia/a49cf1b5-0a25-46a1-804b-ef38fa805af4/Older-Australians.pdf.aspx?inline=true, page 114 

  7. 7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Older Australians, 10 May 2022 https://www.aihw.gov.au/getmedia/a49cf1b5-0a25-46a1-804b-ef38fa805af4/Older-Australians.pdf.aspx?inline=tr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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