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과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언제부터 해야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노후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해진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건강, 소득, 관계 등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고 이전보다 훨씬 길어진 노년기를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으며, 늦어도 중장년 시기부터는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민간,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노후준비 서비스의 대부분은 중장년을 주요한 고객으로 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과 중앙정부의 노후준비지원
최근 노후준비지원법 개정(2022.06)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다. 노후준비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노후준비 서비스란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의미한다.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을 맡아 다음과 같이 노후준비를 지원해왔다. 특히 연금 등 재무 분야의 강점을 살려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재무설계 등 재무 부분에 전문화 된 노후준비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장년 노후준비 실태
다수의 선진국에서 노후준비지원 영역을 오직 재무와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할 정도로 노년기의 재무 상황은 중요한 편이다. 그러나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나라 노년기의 소득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OECD(2021)에서 발표한 ‘Pensions at a glace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수년 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비교하였을 때,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2015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으로, 노년기 소득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한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노년기의 소득원 중에서 근로 소득의 비중(임금과 자영업 소득 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OECD(2021)의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노년기의 소득원 중에서 근로소득이 5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평균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인 25.8%로 노년기 근로소득의 비중 5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멕시코(57.9%)가 유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25.9%, 비연금성 저축 수익과 개인별 사적연금 등의 자본소득은 22.1%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낮은 순으로 3순위 안에 포함되며, 30%대 미만인 국가 전체를 보아도 멕시코(5.1%), 칠레(19.3%), 대한민국(25.9%) 이스라엘(27.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인 인구의 대다수가 근로를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일이나 활동들을 제외한 채 재무 영역만을 중심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금과 같은 소득의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노년기의 높은 근로 소득 비중을 OECD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불가 능하다. 결국 노년기의 일과 활동은 현재 우리나라 노후준비 상황을 이야기할 때 필수 불가결하게 다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일과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자체에서 노년기의 적절한 일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중장년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중장년 생애설계 상담 개편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2021년 수행한 서울시 중장년 지원제도 이용 현황, 만족도 및 요구조사에 의하면, 노후 준비와 관련해 ‘생애전환기 생애설계 및 무료상담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85.7%로, 1위 디지털 격차해소(87.3%), 2위 사회공헌활동(86.7%)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던 서울시 중장년 대상 정책 요구 조사 결과에서도 일과 활동이 재무 영역 못지않게 노후 준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용자인 서울시 중장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상담 서비스를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일, 활동, 관계, 재무 영역의 구체적 상담, 50+생애설계를 위한 다양한 일과 활동 연계 및 지원 등 이용자 요구 중심적으로 개편하였다.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의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50+세대에서 서울시 50+세대 중장년 전체로 확장하였으며, 상담목표를 기존의 50+세대의 일반적 문제 해결에서 50+세대 생애설계 지원과 연계로 구체화하여, 노후준비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4대 영역(일, 활동, 관계, 재무)의 생애설계 및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지를 개발하였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수한 동년 배 50+컨설턴트들이 전문적인 50+생애설계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현재 2022년 하반기를 목표로 50+생애설계 상담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노후준비 지원 체계의 또 하나의 중심인 지자체를 선도하는 역할로서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자 특화된 역할들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상호보완적인 노후준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생애설계 상담은 서울시 중장년 세대에 대한 선순환적인 지원체계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되었다. 50+생애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동년배 50+컨설턴트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따듯하고 역동적인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기준 50+컨설턴트 상담 경력자들의 평균 경력은 상담 경력과 컨설턴트 경력을 합쳐 평균 10년에 가까우며,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자의 평균 자격증 보유 개수는 2개 이상으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상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상담 이후로 연계될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도 서울시민의 요구에 따라 개편되고 변화하고 있다. 동년배 컨설턴트들과 함께 50+생애설계 상담을 시작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내부 및 외부 기관으로 일, 활동, 교육훈련 등과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이 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의 <50+생애설계 상담을 위한 진단지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202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2 소득빈곤율은중위균등화가구가처분소득의50%미만인소득의비율로,노인빈곤율은상대적빈곤기준선아래에있는66세이상노인인구비율로 나타냄.
[50+리포트] 7호Vol.35 01_이슈Pick_조규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