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개념

서울시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중장년 및 노후준비의 사전적, 법적, 학술적 정의와 노후준비의 구성요인을 고려하였다. 서울형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은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 건강, 경력, 재무, 관계 및 여가를 준비하는 중장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활동 과정을 서울시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지원 영역은 건강·경력·재무·관계 및 여가이고, 지원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중장년 및 노후준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재무) 경제적 상태가 양호할수록 노후준비의 수준이 높으나 우리나라 중장년은 이중부양 책임으로 인해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고, 동세대 내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의료 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애역할 변화를 경험하는 중장년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이 노후준비를 저해할 수 있다. (관계 및 여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와 비교해보면 중장년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활발한 사회활동과 다양한 양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지만, 관계적 노후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경력) 마지막으로 중장년 시기의 일은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나라 중장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보상의 의미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 중장년은 자신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자성(agent)이 강조되고(Akkerman & Kanfer, 2020),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1.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관련 정책 현황

대표적인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관련 법적 근거로 노후준비 지원법과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법」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생애주기상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15년 6월 22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021년 12월 21일 일부 개정, 2022년 6월 22일 시행하였는데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과 노후준비 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이었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중앙,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범위를 제시하고(<표 1> 참고) 이를 전달하는 기관의 지정·운영 범위를 넓혔다.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과 법적 근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2022년 현재 제2차 기본계획(2021-2025)이 적용되고 있고,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 정비,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관련 사업 현황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관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고령화대비 지자체 자립지원 사업,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 내용 가운데 ‘노후준비 전달체계의 개편’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고령화대비 지자체 자립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령화대비 지자체 자립지원 사업) 이 사업은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도를 높여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고령화 대비 지자체 자립지원 기반구축 사업 공모 계획(보건복지부, 2022)에서는 사업수행 조직의 역할을 제시하고 광역과 지역을 구분하여 지자체 사업수행의 세부내용, 성과지표(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서 서울시 중장년 노후준비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서울시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재단 내부 구성원과 중장년 관련 연구 혹은 사업, 진로 및 직업교육, 평생교육, 노후준비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구명한 광역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2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분에 따라 분류하였다. 조사를 통해 각각의 세부 내용이 광역센터의 역할 및 기능으로써 적절한지, 중요도와 시급도, 재단의 수행정도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한 세부 역할 및 기능은 [그림 2]와 같다.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국정과제, 시정, 중장년 정책 개발 전반 등에 따른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 내 특화 노후준비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연계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내 기관, 협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중장년 정책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가 요구된다. 중장년의 사회공헌 문화 조성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감과 이해 확산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의 역할에서 교육, 상담, 활동, 일자리 가운데 일·활동 연계형 일자리 창출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순위와 더불어 광역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따른 새로운 세부 역할을 제안하면 <표 2>와 같다. 

본고에서 서울형 노후준비 지원 기관이자 광역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상위 우선순위 및 신규 세부 역할을 살펴보았으나,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는 지역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후준비 지원 기관으로서 광역 및 지역센터 지정· 운영 계획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서울시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방안」 (임소현, 이영광, 202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