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지원정책의 변화와 내용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정책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으로 베이비부머응원 종합계획(2014), 인생이모작지원조례(2015) 제정을 거쳐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지원조례(2022), 서울런4050 정책 등으로 변화해 왔다.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년층(50~64세) 지원에서 중장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일자리에 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지원 사업 외에도 생애설계교육, 사회공헌활동,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했었으며, 장년층의 일자리사업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와는 차별성을 두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자리모델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40대, 50대, 60대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요구가 상이하여 중년층(40대)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다양한 생활영역 중 일자리영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서울시 중장년지원정책 요구조사(2022)’에 따르면 40대 중년층은 일자리와 노후준비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4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은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지원조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듯이 장년층의 일자리 지원과는 내용이 상이함.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이 계속 낮아지면서 40대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은 이직・전직 지원의 강화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기술 변화의 가속화와 새로운 산업의 출현등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지원에 관한 조례(2022)」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대응력이 낮은 중장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의 범위를 40세~64세로 정의하고 중장년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후 서울런4050 정책에서도 중장년의 생애설계와 노후준비 지원과 더불어 직업역량강화와 일자리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 퇴직시기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지원요구를 반영¹하여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업그레이드를 통한 소득향상, 삶의 안정성 증대 등을 핵심으로 하며,. 50~60대의 경우는 경력맞춤형 일자리확대와 디지털 역량강화 등이 강조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조기 경력설계 필요성이 증대되어 40세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40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들은 기존 노년세대들에 비해 일자리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상담을 제공²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중장년의 생애설계상담과 경력설계상담

중장년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점차 빨라지고 있으나 재취업 후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은퇴 후 노후준비 부족 등의 발생으로 인해 정부는 ‘장년고용 종합대책(2014)³’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생애설계프로그램 제공과 전직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장년고용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생애설계프로그램은 2015년 신설되어 중장년의 경력진단, 생애경력 및 노후설계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①개별·집단상담을 통한 경력진단 → ②진로설계 → ③개인별 경력관리계획 작성 → ④노후준비(건강·재무·여가·대인관계) 등의 3~5일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령자고용법(개정)으로 의무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단순히 취업만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아닌 중장년이 인생2막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의 틀 속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생활의 다양한 영역 중 직업/경력 영역에 대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⁴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제공과 고용기회제공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와 경력설계이며, 노후준비를 위해 관계, 건강, 건강, 재무 등의 다양한 생애설계영역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생애설계는 직업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계획을 생애주기 단계에 걸쳐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⁵,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생애설계상담은 다양한 생활영역 중 일자리, 사회활동, 관계, 재무 등에 초점을 맞춰 50플러스캠퍼스의 교육 및 일자리 안내와 정보제공, 동년배로서의 공감과 조언 등을 제공하였다. 이 후 중장년의 정책요구 우선순위와 필요정책에 있어 일자리 지원이 최우선순위로 부각되면서 뉴딜일자리로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심층적인 취업지원상담과 경력설계프로그램(집단상담)을 도입하는 등 생애경력설계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용어정의도 필요한데 고용노동부(2020)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상담과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일반상담은 단순 안내 및 설명, 간단한 정보제공과 상식수준의 위로, 공감, 문제 진단 및 해결방법 논의와 제시, 조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컨설팅은 서비스 대상자의 특별한 관심분야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 선행되는 상담/컨설팅은 전문적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시작 전, 중간,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기술과 다년간의 활동이 중요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에서의 전문 컨설팅은 서비스 대상자의 관심 직업/직무에 대해 효과적인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일자리관련 상담은 생애설계의 다양한 영역 중 직업, 경력 등 영역에 특화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 대상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중장년의 일자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담 시 조언이나 공감보다는 취업·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자의 역량을 키우고 방법을 논의/제시하는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직·전직, 취·창업 등을 목표로 하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타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중장년의 일자리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담사업의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타 기관의 경력설계상담 현황과 시사점

1)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 *(구)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생애설계, 전직·재취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장년의 고용안

정 및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중장년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만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40/50/60대 생애주기별 지원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이하게 운영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은 퇴직예정자와 구직자의 상황에 맞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에서 고령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중장년내일센터의 상담사업 운영방식도 개선되었는데, 개별 상담실을 조성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전담상담사의 심층상담을 통해 심층상담-진단-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알선 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며, 중장년 대상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커리어컨설팅 담당자는 전직지원컨설팅을 담당하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된다. 컨설팅직 임용기준은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해당분야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학,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등이 해당된다. 자격증으로는 직업상담사 1급과 2급, 노사발전재단의 커리어컨설턴트 자격증이 해당된다.

컨설턴트 채용 시 직무설명자료⁶에 의하며 커리어컨설팅 직무는 직업상담 취업알선, 전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직업심리검사결과 판정과 해석, 취업상담과 전직지원상담, 재취업 관련 정보분석, 구직자 직무에 대한 정보분석 및 이해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2)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직업상담(경력설계상담 및 집단상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관련법⁷에 근거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창업 알선 및 연계, 관련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예방, 취업자 및 기업대상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구직자 경력관리와 구인업체 발굴, 일자리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⁸

취업 상담은 개별상담 외에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직업진로 설계 및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상담 후 교육훈련과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구직자와 취업자를 위한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2023)에서는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등 센터 구성인력들의 담당 업무도 제시하고 있다. 취업상담사는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연계, 구인·구직자 발굴, 직업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직업상담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위한 구인·구직, 취업알선,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취업상담사나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는 해당 업무 외에도 일자리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교육운영, 사업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새일센터의 직업상담사와 취업상담사 등은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계약직 고용형태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 지침에서는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등을 반영하여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3)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는 기존의 신중년일자리운영센터가 변경된 것으로 경기도 내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전문 직업상담, 취업특강, 교육훈련, 인턴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전문직업 상담은 전직·이직 상담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과 전화 상담 등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의 전문직업상담은 전직·이직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점 등을 코칭하고 직업교육 상담, 창업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상담사업 담당자는 행정지원과 직업상담 직무로 나눠지며, 베이비부머인생2막 활동지원사업 및 취업지원사업, 일자리사업 등에서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있다.

직업상담 직무의 담당자는 참여기업 및 참여자 발굴, 근로자 매칭 및 채용지원, 교육운영, 실적관리 , 일자리사업 현장 점검, 근로자 고용우지 사후관리 지원, 보조금 사업 지급에 대한 행정업무, 만족도 조사 등의 일체를 담당한다. 이음일자리사업,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지원사업, 4060 맞춤형 재취업 사업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가 조금씩 상이하다.

직업상담 직무 담당자들은 우대사항이 아닌 필수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자격이 필요하며, 예산상의 이유로 공무직(무기계약직 혹은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고 있다. 

타 기관의 경력설계상담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장년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를 담당인력으로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내담자의 취업을 위한 진단 첫 단계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에 성공한 이후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일자리 및 재취업상담, 알선, 경력설계 중심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배경, 적성, 재능, 희망사항 등 다양한 특성이 파악되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자격기준 뿐만 아니라 경력사항도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

서울시 중장년의 일자리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생애설계상담(4대 영역)은 유지하면서 경력설계상담을 강화하여 중장년의 생애 전 영역에 대한 종합지원 방향으로 상담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년의 경력설계상담 담당인력은 최소1~3년의 경력을 보유한 직업상담사로 하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한 취업관련 사업의 상담 계획, 운영, 관리 업무를 부여하도록 해야한다. 뉴딜 일자리로 운영되는 컨설턴트들이 생애설계상담을 제공하고 취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인력은 경력설계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생애설계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조규형 (2022), 서울시 중장년 실태조사

2 관계부처합동(2023),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3 관계부처합동(2014). 장년고용 종합대책(안)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고용노동부(2020).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p.33

6 노사발전재단(https://www.nosa.or.kr/portal/nosa/FoundNews/recruit)

7「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 17조 제1항

8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