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0+세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다
심각한 중장년 및 고령층의 일자리 위기와 근로빈곤, 저조한 출생률이 야기하는 관련 법안 마련과 정책 지원은 이제 많은 선진국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loom et al.. 2015; 최석현 외. 2018: 2).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아픔을 이겨내고 1970년대 눈부신 발전을 일궈낸 독일 경제도 이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에서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방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연합군에 의해 동서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미국정부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통해 경제적 원조를 받은 서독은 일찍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노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 1960년대 서독의 노동 가능 인구는 국가 재건사업에 투입되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석탄 및 철강 산업과 제조업 성장에 이바지했다. 1960년대 말,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소위 ‘베이비붐(Baby-Boom)’ 시대를 맞이했고, 1934년에 1.8명까지 떨어졌던 출생률은 1952년에는 2.1명, 1965년에는 2.5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출생률 증가 현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이어, 피임약의 보급,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원인으로 인해 독일의 출생률은 꾸준히 하락했으며, 결국 1975년에는 1.4명까지 떨어졌다 (Kayser. 2013:10-13, 조성혜 2009: 81-83).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출생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Castles. 2003). 저조한 출생률을 회복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아동수당(Kindergeld), 출산휴가, 부모휴가, 보육시설 확충 등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면서 2010년 이후로 미미하지만 조금씩 출생률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성혜. 2009). 하지만 현존하는 노동력을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저조한 출생률과,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인구 변동(Demografischer Wandel)’이라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등장시키면서, 독일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Roth. 1994). 독일 전체인구는 2017년 기준 약 8천2백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인구 증가 속도가 인구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연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독일의 고령자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구 변동 현상과 관련해서 2000년대 초부터 독일정부는 50세 이상 인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시장에서 장년, 노년층의 역할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마련과 사회적 노력들을 취해왔다. 그 예로, 독일 정부는 은퇴연금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상향시켰고, 조기 은퇴자들의 혜택을 절감시켜 노년 세대가 고용시장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였으며, 미취업 장년층 및 고령자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취업 장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독일은 장년층과 노년층 인구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과 함께 독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55세~64세 인구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수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령자 고용률을 개선시킨 방안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취업보조금, 임금보장법, 취업교육지원 등의 사회 개혁 정책들이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고 진행시킨 배경에는 정부 담당자들과 사회 전문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변화의 중점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즉, 독일의 이러한 변화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에서 비롯된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본 글에서는 두 개의 독일 협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독일의 인구절벽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50세 이상 인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니셔티브50플러스연방협회(Bundesverband Initiative 50Plus e.V., BVI 50Plus)’이다. BVI 50Plus는 2011년에 설립된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독립적 이익집단으로써, 50세 이상의 다양한 사회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용주협회(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BDA)’이다. BDA는 독일의 기업과 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이해집단으로써, 일찍이 인구변동 패러다임이 향후 고용환경에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하였으며, 50세 이상 인구의 고용정책방안 마련과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에는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익단체들의 활동은 단순히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데이터와 경험적 검증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 우려와 필요성을 공론화 시키면서 독일 여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러한 이익집단의 활동은 특정 사안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정책 입안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Klüver. 2015). 50세 이상 인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BVI 50Plus와 고용주 인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BDA는 독일의 50+세대의 재취업 정책, 재교육 정책 등 50+고용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이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50+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이익집단 사례로써, 두 협회의 활동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협회가 독일의 50+정책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소통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오직 50세 이상 시민을 위한 협회, 이니셔티브50플러스연방협회 (BVI 50Plus)
독일 시민들은 토론, 시위, 파업 등의 방법으로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편이다. 특히, 독일 사회에서는 특정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사회연대 또는 이익집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BVI 50Plus는 독일 50세 이상 인구 약 3천4백만 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방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이익집단이다. 베를린에 중앙사무실, 이사회, 연방 사업부를 두고, 각 지역마다 지역조합 및 지역사업부들로 구성되어, 협회 차원의 독립적인 비전과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50세 이상 시민들을 위해 국가의 지원 이외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50세 이상의 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협회를 위해 자원봉사자로써 직접적인 활동도 가능하다. 이 협회는 독일의 50세 이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미국의 전미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를 벤치마킹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회의 이사회는 연방노동청 인사정책/인재개발부 소속 사회전문가, 베를린 국제로펌의 판사, 기업가, 사회활동가, 사회학 교수, 방송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50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BVI 50Plus는 총 67개의 기업 및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회 후원 기업은 BMW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다.
1953년 브레멘에서 태어난 게어트 쉬렌벡(Gerd Schierenbeck)은 퇴역 조종사이자 연방 방위군 이였으며,
2015년까지 기업의 품질관리 책임자였다. 62세 나이에 제품관리자로서 새로운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5년간 BVI 50Plus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의장으로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BVI 50Plus의 활동 영역은 정치, 언론, 연구 분야 등 50+세대의 사회적 역할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자체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50플러스 텔레비전(50Plus Fernsehen)’이라는 독립된 인터넷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여 고령인구의 사회적 활동과 성공적 취업사례를 소개하거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고용정책이나 연금정책 관련하여 50+세대의 입장을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VI 50Plu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를 전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50+세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배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좌측) 50플러스텔레비전에 출연중인 독일 BVI 50Plus 대표 우베 뮐러(Uwe M. Müller)(왼쪽)와
스위스 세이브 50플러스(SAVE 50Plus Schweiz) 대표 다니엘 노이가르트(Daniel G. Neugart)(가운데).
이들은 50플러스텔레비전을 통해 독일과 스위스의 인구변동 문제와 50+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두 국가가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사회문제와 해당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출처: 50Plus Fernsehen (2015년 5월 8일 방송 자료화면)
(우측) 50플러스 텔레비전에 출영중인 BVI 50Plus 대표 우베 뮐러(Uwe M. Müller)와 58세 취업희망자 노베르트 리거(Nobert Rieger).
실제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함께 고령층 취업과정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 인터뷰를 방송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50Plus Fernsehen (2017년 10월 18일 방송 자료화면)
이 협회의 대표적인 고령층 취업 장려 프로그램으로는 이니셔티브아르바이트50플러스(Initiative Arbeit 50Plus)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구변동이 미래의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마련되었다. 즉, 미래의 고용시장에서 장년층과 노년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개의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50+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에게는 향후 인구변동 문제가 심각한 고용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을 알리며, 50+세대 근로자를 적절한 직무로 변경하거나 인사교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50+세대 근로자에게는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직업 교육과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특히, 노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퇴사 모델을 그려볼 것을 권장하고, 그동안 쌓은 전문적 노하우와 기술적 능력을 직무 경력서에 정리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은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인구통계학, 인사관리, 건강 및 개인코치전문 분야의 정식 상담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된다.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BVI 50Plus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이 진행될 때 BVI 50Plus가 전문가들을 선발, 위촉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이 협회는 소비자, 유권자, 자원봉사자 등으로서 50+세대의 잠재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고령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50+세대에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소개하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50+세대에게 추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50+세대는 곧 독일에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 그룹이기도 하다. 하지만 젊은 소비자들에 비해 50+세대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BVI 50Plus는 보다 많은 기업이 5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기술이나 제품 디자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BVI 50Plus는 50플러스서비스회사(50Plus Services GmbH)를 설립하여, 50+세대에게 친화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를 공유하고 소개한다. 더불어 노인빈곤층을 위한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1:1로 기부자와 수령자를 연결하여 기부금의 행방과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부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씩 기부금 사용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만약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가 있을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보다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구변동에 대처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 독일 고용주협회 (BDA)
BDA는 독일 고용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익집단으로 1949년에 설립되었다. 제조, 서비스, 금융, 상업, 유통, 무역, 농업 등 독일의 핵심 산업 연맹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제 및 고용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고용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며, 단체교섭, 노동법, 고용시장, 사회 및 교육 정책뿐 아니라 유럽 및 국제정책 이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독일 고용주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기업, 정책입안자, 학계 및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 BDA는 총 64개의 독일 산업 및 지역 연맹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협회 대표, 위원회, 임원진 등을 선출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지원금 없이 오직 조합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고 회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대변한다.
BDA는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대대적 인구변동이 앞으로 독일 경제와 고용시장에 끼칠 영향을 파악하고, 고령의 노동자를 보다 많이 채용하고 효율적 교육을 통해 적절한 직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2003년에 61페이지에 달하는 ‘기업을 위한 고령근로자 근무 현황’ (Altere Mitarbeiter im Betrieb) 책자를 출판하여, 노동시장 변화 및 관련 노동법안 정보와 고령근로자 채용을 위한 환경 개선 제안 등을 통해 기업들이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책자는 크게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인구변동에 대비한 혁신과 직무능력에 중점을 둔 인사 정책 및 관리, 둘째는 기업과 고령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셋째 단원은 고령자 취업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자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의 강점과 가능성을 기업에게 소개하고 있다. 2000년에 발표한 산업안전보건연구회(Gesellschaft für Arbeitsschutz- und Humanisierungsforschung) 연구진의 평가 자료를 보면 직무수행 시 가장 필요한 근로자의 핵심 능력은 지식이나 연령보다는 조직능력과 사회능력(29%), 변화에 대한 적응력(20%) 그리고 근무태도(16%)라고 한다(BDA. 2003:13; Köchling. 1999). 또한 이러한 능력들은 젊은 연령대의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젊은 연령대의 근로자는 새로운 지식, 변화적응력 등에 강하고, 고령 근로자는 오랜 사회경험으로 축적된 지식과 근무태도 면에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BDA는 젊은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의 적절히 조화로운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업에게 권고한다.
‘기업을 위한 고령근로자 근무 현황’에서 BDA는 변화하는 인구구조 안에서 적절한 인사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고령층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헤링바우(Hering Bau GmbH)사를 소개했다. 헤링바우사는 철도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위한 자재 뿐 아니라 다양한 건축용 콘크리트도 납품하고 있는 125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다. 이 기업은 500명의 직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평생 교육을 받는 고령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근로자들이 덜 복잡하고 물리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새로운 직무교육을 수행하여 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용주 협회는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인사 정책을 인구 변화에 부합하도록 장려하고 싶다고 밝혔다. BDA의 한 전문가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꺼려하는 것에 대해 “고령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 기간, 능력 및 준비는 생물학적 연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 경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사회적 환경 및 사회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능력은 후천적 노력과 기업과 사회의 지원으로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Wisdorff. 2013). BDA는 또한 연방노동청 및 사회연대와 협력하여 2002년부터 “새로운 노동의 질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Qualitat der Arbeit)”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 관련 사회이슈 토론, 혁신 프로젝트 후원, 실용적 방안을 위한 사례들을 공유한다. 이 협회는 독일의 고령근로자 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고령근로자의 성공적인 채용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BDA에서 출판한 ‘기업을 위한 고령근로자 근무 현황’을 통해 시작된 고령 근로자로의 고용시장 패러다임 전환은 인구 통계학적 문제와 숙련된 근로자의 부족으로 인해 노년층의 고용이 필수적이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협회는 잘못된 연금 정책이 고령 노동자의 노동생활을 조기퇴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연금 정책 대신에 일하는 삶의 연장을 목표로 올바른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50+세대의 고용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BDA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도 높아졌기 때문에 은퇴연금 수령 연령을 연장하고 조기 퇴직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등 연금의 벽을 높이되 50+세대가 고용시장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사회적 협의를 거쳐 정부는 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실제로 연금 수령의 문턱을 높였으며, 고용정책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령근로자 채용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2000년대에 고령자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실제로 2016년 독일 기업들은 10년 전에 비해 4백만 명 더 많은 50+세대 인구를 고용하는 성과를 냈다. 기업들은 고령화된 노동력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출발점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지 숫자로 이루어진 연령중심이 아니라, 건강, 역량 및 동기부여 영역을 포함하는 삶 중심의 인사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3개 기업 중 2개는 이미 5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BDA는 다양한 홍보물,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에게 연수 및 훈련,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이 혼합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고령근로자의 고용 상황 및 기회 개선이 점차 중요해짐을 인식하도록 지원한다.
맺음말
앞서 소개한 BVI 50Plus와 BDA는 각각 50+세대와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다. 이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근로자 채용 장려 정책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들이다. 이 두 협회는 인사, 교육,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 결과물들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와 지식을 바탕으로 고용 정책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00년대부터 독일의 50+세대와 고용주들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정책마련과 적절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은 협회를 통해 통합된 목소리로 홍보자료,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인구변동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곧 특정 세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공론화했다. 이것은 곧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이끌어 내 다양한 고령근로자 취업 장려 프로젝트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마련를 가능하게 했다. 현재 독일은 빠른 속도로 고령근로자 채용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익집단을 통한 독일 내부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BVI 50Plus와 BDA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본 사례를 통해서 50+세대와 고용주 집단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당사자-정부 간의 대화와 협치가 성공적인 고령근로자 취업 성과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와 의의를 갖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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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DA (2003), Ältere Mitarbeiter im Betrieb, 2.Auflage,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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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isdorff, F. (2013), BDA erklärt Firmen Umgang mit älteren Mitarbeitern, WELT am 23.06.2013
사이트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Live births and deaths Germany.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Indicators/LongTermSeries/Population/lrbev04.html) 201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