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변화
사회서비스란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를 포괄한다.
넓은 분야만큼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50+세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의 연령별 증가 추이를 보면 2015년까지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6년 이후에는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증가율 통계를 보면 50대와 60대가 가장 높다.
지난 2018년에 조사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분야에서 돌봄과 건강 관련 서비스 수요가 높았는데 이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와 향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에 비해 실제 이용가구 비율이 낮은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서울시복지실태조사를 보면 돌봄과 건강 관련 서비스 수요가 높은 데는 50대 이후 세대가 향후 자신의 돌봄에 대해 자녀보다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서울시 복지 정책 중 성인 돌봄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돌봄 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변화와 대처
2000년대 중반 시장화와 바우처 전환 과정에서 민간영리의 서비스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개인이 설립한 요양기관의 비중이 2008년 전체의 60%에서 2014년 76%, 2017년 80%로 상승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자체 설립 공공 요양기관 비중은 2017년 2%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선진국이 경험해왔던 돌봄 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요가 높아지는 돌봄 서비스 일자리는
민간영리단체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로 시장화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변화했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공공 비용의 감축이라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민간기관 간의 경쟁 심화와 종사자의 근무여건 악화 등 고질적인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다. 미국의 2010년 통계를 보면 요양기관 중 공공 비중이 6% 미만으로68%가 영리기관이고 28%가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의 94%가 연방정부 표준에 못 미쳐 질관리 문제를 나타내고 돌봄 인력의 열악한 환경 문제 또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장화에 따라 소규모 민간 기관이 대량 유입되고 있고 돌봄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 저해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향상, 기관 간 원활한 연계 등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가 미흡해 공적 지원 개선과 함께 돌봄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남녀 불균형 해소 필요
‘돌봄 서비스’는 성인돌봄서비스,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서비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의 성비가 1:19로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전체 223,548명 중 여성 요양보호사가 212,499명으로 95% 이상이고 남성은 11,099명으로 5% 이하에 불과하다.
돌봄 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남성 종사자 양성
노동이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전문성이 필요하듯, 돌봄 서비스가 가치를 인정받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역량 향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성 종사자 양성은 더욱 필요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과 기관간 협력을 위해 시니어비즈니스 남성돌봄전문가 과정, 더하기포럼 등을 지원하고 남성케어기버 과정과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서비스 입문은 물론 종사자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공공 역할 강화
50+세대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은 공공이 지원해야 할 가장 주요한 역할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남성들의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남성돌봄전문가 과정 등을 제공하며,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선정 및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입문부터 출구까지의 전략을 고려한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시니어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부터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 양성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50+세대에 대한 입문 및 역량 교육지원을 실시하여 2019년 현재까지 125명을 지원했고, 2019년부터 보람일자리 20명 이상 지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MOU 체결을 통한 취업 연계를 예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