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마력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는 말은 그 마력만큼 오래된 담론이다.

신약성경의 4 복음서 중 하나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Matthew) 역시 세금을 걷는 세리였고 

키 작은 삭개오(Zacchaeus) 또한 부자에 세리장(a chief tax collector)이었다.

오늘날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한자어 ‘稅金’은 벼 화(禾)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兌(태)가 합(合)해진 단어로 

과거의 농민이 수확(收穫)한 것 중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몫을 떼고 나머지를 바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오늘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에 관해서는 헌법(제38조)에 명시하고 있다시피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고 그 종류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실로 다양하다.

세금 고민 해결사, 「마을 세무사」

세금의 마력과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세금에 관한 적절한 정보와 전략을 갖추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단순히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재정 계획과 생활 방식을 효율적으로 조정, 운용할수 있다.

하지만 각종 법규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인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금을 줄이는 전략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적 여유와

나아가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세금 고민,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이 걱정되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는 마을(동)단위로 지정된 「마을세무사」가 세무 상담과 불복 청구 등 방법들을 도와준다.

현재 296명의 재능기부 마을세무사들은 전화나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들을 직접 상담해 주거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시 도움을 지원한다.

<강동오플제>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중장년층 생활 속의 세금 고민을 상담하고 도와주기 위해 재능기부

“1:1 찾아가는 마을 세무 상담”을 마련한바 예상대로 성황이었다.

세금 고민 순위

중장년들의 세금 고민 1순위는 무엇일까?

직장인들은 소득세나 연말정산 등에 관심이 크고 사업하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의외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컸다. 

실제로 강동구 마을세무사로서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전재현(상상택스 대표) 세무사는 고령층일수록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한다.

 ▲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상담 장면 ⓒ  홍보서포터즈 황용필

인생 후반기 생전 유언과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생전증여, 공동상속, 배우자상속 등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나 유산상속의 효력, 배분 등 복잡한 문제는 당사자의 사후 보다 미리미리 그 방법과 절세효과들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이나 연금소득 등도 미리 체크할 것을 당부한다.

“소득세 신고서는 오늘날 쓰여지고 있는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이다.”

미국 작가 허먼 오크(Herman Wouk)의 말이다.

소설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면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검색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홍보서포터즈 황용필(yphwang@skku.edu)